1.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통 지원 자격
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은 **[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]**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.
(1) 상시근로자 수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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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업종: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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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: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
(2) 사업자등록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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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
해당 지자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신청 요건 충족 필수
(3) 신용 요건 및 기타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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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등급 기준 충족 (일반적으로 연체, 체납 이력 없는 경우 신청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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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
2.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
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,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(1) 유흥·향락 업종
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, 룸살롱 등
성인오락실, 안마시술소 등
(2) 전문직 및 특정 서비스업
변호사, 회계사, 병원, 약국 등 전문직 서비스
컨설팅업, 연구소 등
(3) 금융 및 보험업
은행, 저축은행, 대부업체
보험회사, 투자자문사, 금융 중개업
(4) 부동산 관련 업종
부동산 매매, 임대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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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업, 분양대행업
3.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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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 업종이 아니더라도, 매출 규모나 업종 특성에 따라 개별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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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, 신청 기간을 미리 체크하세요.
4. 결론
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창업자와 기존 사업자의 성장과 안정화를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.
하지만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, 본인의 사업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